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버락 오바마/대통령 집권기 (문단 편집) === 의료보험개혁 === 미국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의료 보험 및 Medicaid 에 관련된 개혁안이 수많은 진통 끝에 찬성 60, 반대 39표로 2009년 12월 24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 때문에 46년만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 상원이 투표를 하고 1차대전 이후 25일간 계속 회의를 벌인 기록이 나왔다. 의료보험법 개정 때문에 [[미국]]의 몇몇 인간들에게 [[빨갱이]]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는 [[미국인]]들의 기본적인 성향인 [[리버테리안]]이 맞물려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총기 난동으로 인한 사망자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총기를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한 것도 전미 총기 협회(NRA)의 간섭도 있었겠지만[* 물론 이건 헌법에 의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미국 헌법 개정안 제 2조에 의거, 개인의 물리적 방어를 위한 총기 소유는 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합법적으로 총기류를 소지하려면 몇 개의 면허가 필요하다.] 이런 [[리버테리안]]적인 경향 탓도 크다. [[호머 심슨]]의 발언이 바로 그 예이다. 호머가 전미 총기 협회에 가입을 하고 총기 소지하는 이유를 ''''영국 왕이 미국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 는 이유였다. [[NRA]] 항목에도 나와있지만 식민지 시대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미국 국민들이 스스로 총을 들고서 영국과 싸우고 이로 인하여 [[국가]]보다는 '''개인''' 스스로가 나서서 처리해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와 그러한 마인드가 시대착오적임을 조롱하는 의미~~가 깔린 대사로 추정이 된다. 2010년 3월 22일, 드디어 하원에서도 통과되면서 [[미국]]의 오랜 숙원인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중도보수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원안과는 달리 공공보험 옵션이 삭제되고 이루어진 것이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공공보험인 메디케이드가 확대되었고 저소득층 이상의 미국민들에게는 소득에 따라 정부가 보험가입자들을 의료비지원을 하여 새로 도입되는 의료보험시장을 통해 경쟁하는 민영보험을 들게 하였다. 대신 선택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는 미국인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한국 자동차보험과 흡사한 듯~~ 그밖에도 의료보험 회사가 의료보험 가입자를 그 어떤 사유에서라든지 거절하거나 치유기간 중 의료보험 서비스를 중단하는[* 미국의 의료보험회사는 이전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의 가입을 거절하는데 이것은 보험회사의 필연적 속성이긴 하지만 아픈 사람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로 몰리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행태를 금지하였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보험의 평생혜택,연간혜택 금액의 제한을 없애고 도리어 보험자의 연간 의료비 지출에 상한도를 두었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은 세계적으로 네덜란드나 스위스형의 의료보험 체계에 미국이 다가서는 모양새이다. 어쨌건 이 법안이 양당의 합의가 아니라 행정부와 민주당 단독 통과라는 형태로 법안이 성립되어 당파주의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법안에 대한 여론이 그다지 마땅치 않은 데다가 법안이 효력을 보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번 법안을 논의하면서 미국 사회에 반오바마 세력이 조직화되었고 민주당 내부의 [[낙태]] 반대론자들도 이번 법안에 반대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긴 상황이라 오바마 정부의 [[레임덕]]이 이 법안으로 인해 촉발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거기다가 미국의 기형 의료 시스템상 이 의료보험법이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막대한 돈이 환자에게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의료보험이 없다면 병원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하고 의료보험이 있어도 병원과 의료보험회사가 뒷거래로 삭감 금액을 결정한 뒤 환자에게 납부 요청서를 보내는 방식이라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큰 수술의 경우에는 몇백만원에서 심지어 수천만까지 다다르는 돈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로 보통 암 수술의 경우에는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이 '''있어도 1만달러 이상'''이 드는데 보험이 '''없을 경우 환자에게 300~400만 달러'''라는 금액이 청구된다(한화 약 '''40~50억원'''). 즉 보험 없는 상태에서 병 한 번 잘못 걸리면 인생 쫑난다.] 이런 문제가 시정되려면 공공보험이 전국민상대로 도입이 되거나 정부가 의료비용을 규제를 해야한다. 결국 의료보험안은 실상은 민주당 극좌공세로 오바마 정부에게는 크나큰 폭탄이 되어버렸으며 2010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불리한 입장에 서있는 것이 현실이다. 좌익 세력 쪽에서도 상당수가 이로인해 '오바마는 무능하다' 라는 설득론에 넘어가버렸으며 결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과반 이상 차지하면서 [[민주당(미국)|민주당]]은 참패했다. 이래저래 시작은 좋았으나 80-85%의 국민 대부분이 이미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념공격에 취약한 국민정서와 같은 한계를 맞아 역효과를 불러오게 되어 버렸다. 그나마 상원은 과반을 지켜낸 것은 다행한 일이라지만 공화당은 중간선거 승리 후 의료보험 개정안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한 하원은 의료보험 개정안 폐기시키려는 시도를 서른 네 번이나 했다. 이 정도면….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의료보험 개정안에서 벗어나서 [[월가]]의 만행을 막는데 치중하고 있으며 이는 재선을 상당히 신경쓰고 있는 듯 보인다. 한편 그의 측근들의 의견으로 볼 때 재선 후 의료보험 개정안을 다시 밀생각이었던듯 하다.그리고 2012년 6월 28일에 오바마케어가 '''합헌'''이라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4년까지 3천 2백만 여명의 미국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중. 오바마의 지지율도 중간층의 이동으로 상당히 올랐다. 2012년 선거에선 공화당이 하원 다수를 지켰으나 의석 수가 줄었고, 상원은 민주당이 2석을 더 얻었다 (민주당과 코커스하는 무소속 의원 둘 포함). 2015년 6월 25일, 미 연방대법원은 오바마케어 시행 과정에서 지급되고 있는 정부 보조금에 대한 위헌 여부 최종 심리에서 6대3 합헌 판결을 내렸다. [[http://edition.cnn.com/2015/06/25/politics/supreme-court-ruling-obamacare|CNN보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